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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 단체 거센 반발… 한·미FTA 공청회 무산

농축산 단체 거센 반발… 한·미FTA 공청회 무산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1-10 23:04
업데이트 2017-11-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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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예정대로 개정 협상 진행”
국책기관 “제조업 개방 영향 미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공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정 협상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는 농민단체들이 개정 협상 중단과 FTA 폐기를 요구하며 회의장에 난입해 시작 후 20여분 만에 파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를 이어 가려 했지만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완강히 버티자 결국 2시간 30여분 만에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전 절차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추가 개방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담았지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낮은 수준 개방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 0.0004%, 소비자 후생은 12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수준 개방 시’에도 GDP는 실질 0.0007%, 소비자 후생은 2400만 달러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력팀장은 “제조업 추가 개방 시 양측의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비관세장벽 철폐·완화 및 여타 분야를 고려할 때 거시경제적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제조업이 아닌 농축산이나 서비스업 분야에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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