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론]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하려면/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시론]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하려면/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입력 2017-11-13 22:02
업데이트 2017-11-13 22: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내 고향은 강원도 춘천이다. 여기서 20년 가까이 가족, 친구와 함께 지냈다. 이제는 서울에서 산 시간이 더 길어졌지만 그래도 고향을 생각하면 늘 마음 한켠이 아련해진다. 이는 비단 나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학업이나 직장 등을 이유로 대도시로 이주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고향은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춘천은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은 생존의 위기를 걱정해야 할 만큼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 곳도 많다.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부터 지자체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논의됐다. 강원연구원도 이 제도를 공론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다시 한번 천명했고, 국회도 10건의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도’라는 이름으로 같은 취지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기부 건수가 1271만건이고 기부액은 약 2조 8440억원이다. 도입 당시 실적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5배나 늘었다. 특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와 나가사키현 히라도시 등 농어촌 소도시에 큰 도움을 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향납세제도로 거둬들인 재원은 지역 교육과 인재 육성, 마을 만들기, 시민활동, 산업진흥 등에 쓰인다. 지역 공동화를 막고 특산물 판로도 개척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진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같은 제도라도 그 나라 역사와 문화, 법체계 등 사회적 환경 차이를 감안하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도 일본처럼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제도 도입 단계에서부터 몇 가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첫째, 지자체 기부금 모금이 준조세나 강제모집 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기부금품에 대한 기본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기부금품 모금 접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암묵적 기부 강요를 우려해서다. 관할 지역 주민의 기부를 제한하거나 모금 방법을 제한하는 등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답례품 제공을 허용하더라도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일으키지 않게 해야 한다. 답례품 제공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던 일본에서는 답례품 관련 비용이 총기부금액의 40%에 달한다. 일부 지자체는 상품권과 태블릿PC 등 기부금액의 70~80%에 달하는 답례품을 줘 문제가 됐다. 따라서 답례품 가격 상한을 정하고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등을 제공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셋째, 기부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고향납세액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지자체가 59%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기부금 사적 유용이 사회적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투명성 확보는 제도의 성공을 위한 선결 과제다. 선의로 기부한 돈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을 잘 헤아려 기부금 사용처를 주민 복리 증진 등에 한정하고 기부금 총액과 사용처를 반드시 공표하게 하는 등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활력을 잃어 가는 지역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이 제도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법이 제정되면 우리 모두는 고향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 더 갖게 된다. 이 법이 하루빨리 시행돼 따뜻한 고향에 대한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2017-11-14 31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