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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기 동의” 中 “북핵 해결책”…‘쌍중단’ 진실게임

美 “포기 동의” 中 “북핵 해결책”…‘쌍중단’ 진실게임

이창구 기자
이창구 기자
입력 2017-11-16 22:46
업데이트 2017-11-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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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아시아순방 결과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개발 중단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맞바꾸는 중국의 북핵 해법인 ‘쌍중단’ 수용 불가 방침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16일 “북핵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쌍중단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시 주석의 ‘쌍중단 포기’ 여부를 놓고 진실 게임을 벌이는 상황을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봉합된 양국의 북핵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밝힌 시 주석의 쌍중단 포기 약속을 매개로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북핵 해법의 제1단계인 ‘쌍중단’을 더 강조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시아 순방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 주석은 북핵이 중국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우리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인 이른바 ‘쌍중단’을 수용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해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쌍중단으로 각국의 가장 시급한 안보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쌍중단은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는 방안이고,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은 한반도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는 방안”이라며 “그래서 쌍중단은 첫 출발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단계 해법으로서의 쌍중단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겅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답변을 했고, 정확한 뜻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베이징 외교가는 애초부터 시 주석이 직접 구상한 것으로 알려진 ‘쌍중단’과 ‘쌍궤병행’을 포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봤다. 한 외교 소식통은 “쌍중단 불가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시 주석 스스로 자신이 틀렸음을 자인하는 꼴”이라면서 “중국 특성상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쌍중단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시 주석이 어느 정도 수긍했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동의’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초미의 관심사였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과 무역 등에 대한 ‘중대 성명’이 예고됐던 터였다. 이 문제는 마침 시 주석의 대북 특사 방북과 맞물려 미·중 간에 관련 협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시 주석의 특사로 17일 방북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 인사 교류 소식만 단순하게 보도하던 이전과 달리 방북의 의미까지 곁들이는 보도는 이례적인 것으로, 중국 측의 기대가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2017-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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