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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예보와 금감원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요 포커스] 예보와 금감원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입력 2017-11-16 17:20
업데이트 2017-11-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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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를 긴 여정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과 힘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금융환경이 갈수록 복잡·다변화되면서 금융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난제들을 원활히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이해관계자 모두가 협력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

전 세계적 금융불안과 급속한 실물경제 위축을 가져왔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금융 규제기관 간의 상호협력 체계 미흡이었다. 업권별·기능별로 나뉘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저축은행감독청(OTS) 등 여러 규제기관들이 함께 금융 시스템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권한과 책임 이슈로 인해 시장의 잠재 부실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저축은행감독청 산하의 워싱턴뮤추얼(자산 3100억 달러)과 인디맥뱅크(320억 달러)는 금융위기 직전까지도 재무지표상 건전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금융위기 발발 직후 도산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감독기관과 부실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협력해서 잠재 부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 나갔다면 위기의 파장과 깊이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반성이 있었다.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는 우리나라에서도 금융 규제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환기시켰다. 당시 삼화저축은행을 필두로 무려 31개 저축은행이 연쇄적으로 영업정지가 되면서 총 27조원의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언론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부실 규모가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줄 정도로 심화될 때까지 관리가 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바 있다.

금융 규제기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금융회사들이 수익성을 좇는 속도를 너무 높이는 경우 적절한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아 건전성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자율성 보장과 감독책임 문제로 인해 브레이크를 늦게 밟으려는 규제유예 유인이 존재한다. 반면 정리기관은 정리재원 조달 및 부실 전염 효과 등을 우려해 서둘러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조기 개입 유인이 있다. 따라서 관점과 이해가 상이한 두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최적의 브레이크 타이밍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과 정리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대표적 협력 수단인 공동검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서로 단절된 형태의 감독업무와 정리업무 수행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양 기관은 MOU를 통한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동검사는 과거 정리 단계 직전에 금융회사의 부실이 급격하게 심화됐던 점을 감안해 전체 금융회사가 아닌 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핀셋 검사’ 방식으로 실시해 금융회사들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위법·위규 사항 점검 등을 중점으로 하고, 예보는 보험사고 위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로의 차별화된 시각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금융 안정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이 긴 여정을 위해서는 금융안전망을 구성하는 모두가 멀리 보고 함께 가야 한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서는 두 사람의 지혜를 넘지 못한다는 ‘일인불과이인지’(一人不過二人智)라는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금융시장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서로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2017-11-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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