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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70일 가까이 도발 중단은 대화 신호가 아냐”

“北 70일 가까이 도발 중단은 대화 신호가 아냐”

입력 2017-11-22 15:03
업데이트 2017-11-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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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VID 고집하는 한 협상은 불가능” <전문가>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약 70일간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데 대해 이를 대화 신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가 주장했다.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북한 전문가인 반 잭슨 교수는 21일 시사종합지 애틀랜틱 기고를 통해 북한은 현재 그동안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 중일 수 있다면서 이를 대화 신호로 판단하는 것은 상황 논리와 북한의 그간 행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잭슨 교수는 또 북한은 이미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반복해서 천명한 바 있다면서 미국이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집하는 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아무리 ‘외교 선호….’를 외쳐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있는 가능한 3가지 배경으로 ▲수확기를 맞아 군도 연례적인 관행대로 추수 작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 ▲ 연례 개발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이미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 ▲ 미사일 개발프로그램에서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미 얻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대규모 훈련을 앞두고 미사일 발사를 늦춰왔다면서 이번에도 대규모 동계훈련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발사를 중단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는 ‘역사적인’ 패턴이며 미사일 발사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또 북한은 그동안 시험 발사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진전을 달성했다고 판단하면서 구태여 당장의 추가 도발을 감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웹사이트가 지난 10월 미-북 간 힘의 균형이 1950년대 한국전 당시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언한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핵의 균형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잭슨 교수는 북한이 그들이 원하는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달성했다고 판단할 경우 협상에 나설 수 있으나 이것도 미국이 CVID를 고집하는 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북한의 도발 중단은 외교 복귀의 조짐이 아니며 전략적 의도의 일부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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