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 추가조치 이행 요구 오만…정부는 안보주권 차원서 대응해야

지난 ‘10·31 합의’로 일단락된 듯하던 한·중 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달 중국 방문을 앞두고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중국이 ‘행동’ 운운하며 우리에게 상식 밖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 자리에서 사드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왕 부장은 “말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言必信 行必果)는 고사성어까지 들먹이며 강 장관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양국 관계 정상화 합의의 계기가 된 우리 측의 ‘3불’(不), 즉 한국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책 기조 천명에 만족하지 않고 사드에 대한 실질적 추가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중국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가 조치’로 사드 운용 시간 제한, 사드 앞 차단벽 설치, 중국 조사단의 성주 사드 기지 방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주지하다시피 사드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고도 40~150㎞의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 체계로, 주한미군이 밝힌 성주 기지의 사드 레이더 탐지 거리는 최대 1000㎞에 불과하다. 중국이 주장하듯 2000㎞를 넘겨 중국 동부 연안의 군비 상황을 환히 들여다보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뿐더러 미사일 방어 범위도 반경 200㎞에 불과해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위성으로 중국의 안보 동향이 훤히 파악되고 있는 마당에 중국이 이처럼 사드 트집을 계속하는 것은 한·미 안보동맹을 흔들고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일 뿐이라 할 것이다. 사드의 운용 주체가 주한미군인 상황에서 사드 관련 추가 조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일일뿐더러 우리의 안보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 행위다. 세계 어느 주권국이 자국의 방어 체계를 이웃 나라에 공개하고, 검증을 허용하는지 중국은 터무니없는 요구에 앞서 그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이런 오만한 자세로 어떻게 양국 관계 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인지도 답해야 한다.

정부는 터무니없는 중국의 힘자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3불 기조 천명 자체가 우리의 안보주권을 훼손하고 외교 입지를 제약하는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터에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빌미로 한 압박에 밀려 ‘추가 조치’에 동조한다면 적지 않은 국민적 반발과 함께 정부의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균열과 이에 따른 동북아의 불가칙성 증가라는 위협 요소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