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소비재 수입관세 대폭 인하

　중국이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의 수입관세를 대폭 낮췄다. 중국 정부가 갈수록 둔화하는 내수 진작을 촉진하는 한편 중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27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생수와 영유아용 특수조제 분유, 1회용 기저귀, 식품, 약품, 건강보조식품, 의류, 신발, 레저용품, 생수 등 187개 수입 소비재의 관세를 평균 17.3%에서 7.7%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품목별로 보면 베르무트(혼성포도주) 수입 관세가 65%에서 14%로 내려가 가장 인하폭이 컸다. 생수는 20%에서 10%로, 향수·아이스크림·립스틱·치약은 10%에서 5%로 관세율이 절반씩 인하된다.

　스키화를 비롯한 스키용품 관세율은 14%에서 7%로, 스카치 위스키는 10%에서 5%로 낮아진다. 매니큐어 등 네일 화장품은 15%에서 5%로, 화장용 브러시는 25%에서 8%로, 전동칫솔·전기면도기는 30%에서 10%로, 샴푸는 6.5%에서 2%로 각각 떨어진다. 7.5%인 1회용 기저귀엔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제약, 의류, 오락기구 등의 관세율도 평균 17.3%에서 7.7%로 내린다. 일부 의료용품의 관세율은 6%에서 2%로 인하 조정됐으나, 일반 분유는 이번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생활과 긴밀히 연계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충분히 공급될 수 없는 고급·특수 품목들에 역점을 두었다”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도 늘리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왕빙난(王炳南)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의 재정·세제 정책을 개선해 일부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소비재의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중국 무역적자 해소 방안을 촉구하는 등 교역 상대국의 중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적자 불만을 달래기 위한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중국은 내년 11월 상하이에서 제1회 수입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중국에 무역적자를 내는 나라에 우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수입관세 인하가 중국의 무역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자오양(趙楊) 일본 노무라그룹의 중국 담당 수석 경제연구원은 “수입관세 인하는 단지 상징적인 조치일 뿐 중국의 수입을 늘리는 데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7년간 중국의 수입관세가 꾸준히 인하됐지만 17%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발과 의류, 기타 소비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관세가 인하된 품목은 787개로 농수산물과 소비재, 산업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