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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언제까지 ‘못 먹어도 고’만 외칠 건가/장세훈 경제정책부 차장

[데스크 시각] 언제까지 ‘못 먹어도 고’만 외칠 건가/장세훈 경제정책부 차장

장세훈 기자
입력 2017-12-04 22:42
업데이트 2017-12-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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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 경제정책부 차장
장세훈 경제정책부 차장
올해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남았다. 지난날에 대한 반성 못지않게 앞날에 대한 설계가 중요한 시기다. 특히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미리 대처할 것이냐는 국가와 기업, 개인 모두에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사례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1968년 ‘3차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셸(현 로열더치셸)의 한 직원은 (지금은 누구나 다 알지만 당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석유 무기화’를 예상한 뒤 그에 따른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이어 1974년 ‘4차 중동 전쟁’이 터지자 셸은 미리 준비해 둔 시나리오에 맞춰 시장을 공략했고, 이는 결국 글로벌 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반대로 국내의 한 기업은 2010년을 전후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가 휘청거리고 있다. 세일가스의 등장 등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탓이 크다.

글로벌 항공기 제작 업체들의 전략을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보잉과 에어버스 등 양대 업체는 1990년대 이후 차세대 항공기 개발에 뛰어들었다. 보잉은 이른바 ‘빠르게’에 초점을 맞춘 ‘슈퍼 소닉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9·11 사태와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직격탄을 맞았다. 반면 에어버스는 ‘싸게’에 무게중심을 뒀다. 항공사들이 앞다퉈 홍보하고 있는 에어버스의 A380은 이러한 전략에 기반한 기종으로, ‘허브 공항’이라는 트렌드 분석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다. 미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대표적 실패 사례로 출산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산아 제한 정책은 출산율이 6명에 달하던 1962년 시작됐다. 그러나 이 정책은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밑으로 떨어진 1983년(2.06명)을 넘어 1996년(1.57명)이 돼서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출산율이 다시 늘더라도 가임 여성이 줄어 인구 감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기존 정책을 유지·강화하는 공직사회의 관성이 적잖게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미래에 대한 설계는 국가와 기업, 개인의 명운을 갈라놓을 수 있다. 중국은 ‘중국몽’(中國夢·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일본은 ‘1억 총활약 사회’를 각각 기치로 내걸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렇듯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그랜드 비전이 있는가. 안타깝게도 정권의 케치프레이즈는 있을지 몰라도 정권을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비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법정시한을 넘겼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생산적 논의가 이뤄졌다면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미래 비전을 고민한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정부 역시 주로 임기 5년 동안의 단기 전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은 맞을지 몰라도 나중에 틀릴지 모를 정책을 밀어붙여도 마땅한 견제 장치가 없다.

이럴 때 20~3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국가 비전이 있다면 소모적 갈등이나 정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최근 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미래연구원법을 의결했다. 취지는 좋다. 문제는 설립 의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느냐다. 오히려 국가 비전이 당리당략에 따라 정치적인 세탁 과정부터 거치지 않을까 우려부터 앞선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올바른 판단을 막는 장애 요소로 ‘4대 우상’(종족, 동굴, 시장, 극장)을 제시했다. 우리는 여기에 ‘이념의 우상’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못 먹어도 고(Go)’만 외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shjang@seoul.co.kr
2017-1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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