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처리 이모저모

의장석 앞 몰려 고성·정회 요구
막판 파행 자정 넘겨 차수 변경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5일 밤늦게 열린 국회 본회의는 결국 막판까지 파행을 빚었고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55분 본회의를 개최해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 처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전날 합의안에 반발해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모아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자 로텐더홀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국당 의원들이 갑자기 본회의장에 무더기로 입장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등은 “한국당이 의원총회 중인데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었다”면서 의장석 근처로 몰려가 고성을 지르고 정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정 의장은 “오전 11시부터 11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정회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정 의장은 결국 각 당 원내대표의 의견을 모아 오후 10시 30분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는 약 30분 뒤 한국당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됐다. 한국당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도 반대토론에 참여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왜 중간에 호남고속철도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하고, 두 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를 논의하고, 야합이 아니냐”면서 “역사는 돌고 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토론을 마치자 시간은 자정에 가까워졌다. 정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 뒤, 6일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 개의했다.

국민의당은 이날도 예산안 표결을 의원 자율에 맡겼다. 본회의에서 김성식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 토론을 신청하고 “개정안은 최고세율 이하 구간에서 증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세입 구간이 사라진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였던 것처럼, 현 정부에서 ‘핀셋 증세로 지속가능한 복지가 가능하다’는 것도 허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