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벨상 17주년’ 학술대회

중국 특사단장 방중 경험 언급
“文대통령·시주석 대화 많이 해”
정부 쌍중단 입장 바뀔지 주목
“정권 전반기 남북정상회담 해야”

中, 美에 북핵 해결 특사 파견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7일 중국이 주장하는 북핵 해법인 ‘쌍중단(雙中斷)·쌍궤병행(雙軌竝行)’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두 번 만나서 많은 대화가 됐다”며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데까지 인식을 같이하는 수준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 행사위원회’가 주최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동시에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고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으로, 각각 중국이 한결같이 제시한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쌍중단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 왔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연례 훈련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여서 교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발언대로라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 의원은 또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거나, 대립하거나, 북한 체제가 무너져서 중국의 턱밑까지 한국이나 미국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전략적 이해관계라고 (중국 측이) 강조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이젠 혈맹관계가 아니고 북한 핵 때문에 대립하는 관계가 됐다는 게 얼마 전에 누가 그 말씀을 하셨고, 저한테도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왕양 중국 부총리가 방중한 일본 공명당 대표에게 ‘(북한과) 과거에는 피로 굳어진 관계였지만 핵 문제 때문에 양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을 자신도 중국 측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 주석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석해 다시 한번 정상회담도 하고, 다음 개최 국가로서 아시아 평화에 관한 입장, 독트린을 발표하면 좋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중국의 답변은 아직 ‘검토하겠다’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 “이번에 저도 수행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다시 한번 하고, 대통령께서도 다시 한번 요구하는 쪽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 회담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같은 자신의 발언을 인용해 “그간 경험상 집권 후반기에 정상회담을 하면 합의를 해도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그러기 위해서 내년 평창올림픽 등 다원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주미 중국대사로 유력한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급)이 6일(현지시간)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DC에 도착했다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정 부부장은 미국과 북한 간 긴장 상태를 누그러뜨리는 한편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미국 측의 제재를 막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