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본회의 끝으로 마무리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0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여야는 당별로 정기국회의 성과를 되짚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통과 등으로 성공적인 정기국회를 치러냈다고 자평했고,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를 했다.

국민의당은 다당제 구도 아래 정기국회에서 강한 존재감을 다시 드러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여소야대 정국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지만, 정기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도약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처음으로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겨 처리하긴 했지만, 공무원 증원, 초고소득 증세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핵심 예산들이 큰 틀에서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공한 정기국회였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가결 등도 정기국회에서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꼽는다.

다만 빠듯한 일정과 여야 대립 등으로 정기국회 내에 중점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은 민주당으로선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압박하기도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본격적인 민생회복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한국당의 ‘견강부회’, ‘자중지란’에 가로막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놓고 나름의 ‘선방’은 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아쉬움이 역력한 모습이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등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한 예산들의 원안 통과를 막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예산 공조 앞에서 한계를 느꼈다는 자평도 있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법인세 인상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다당제라는 새로운 구도 속에서 국민의당이 결과적으로 항상 과정에서는 야당 역할을 하다가, 결론에 가서는 꼭 여당 편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의당의 이런 모습은 지난 추경안 처리 때도 그렇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좌파단체 지원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혁신 읍면동 사업의 예산 205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성과로 꼽았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혁신읍면동 사업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소위 ‘좌파활동가’들을 양산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는데 이를 막아낸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으로서 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간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 선도적으로 조정역할을 했다”며 “법정시한이 약간 지나긴 했지만, 연말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선도정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예산을 견제하는 것도 성공했다는 자평도 있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협조를 해서 내년 예산안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지 않도록 적절히 견제했다”며 “국민의당이 정책 전문 정당으로서 능력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호남고속철도(KTX)의 무안공항 경유 관철,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대폭 증액 등은 국민의당이 예산 정국에서 거둔 성과라는 평가가 많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호남 SOC 증액은 과거 소외당했던 부분을 원상회복한 것이라 혜택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의 계기가 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