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

국토부 “찬반의견 수집… 갈등 최소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의 통합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SR 통합 검토 태스크포스(TF)팀은 양사의 통합 여부 판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SR의 지난 1년 동안을 운영 기록을 점검하는 용역을 발주한다”면서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7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는 분야별 전문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뒤, 원전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과 단체에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코레일-SR 통합 여부 역시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를 통해 결정을 내려 갈등을 풀어간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 구성 시점은 용역 수행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출범 1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던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초 철도노조와 ‘경쟁체제란 이름 아래 진행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야당 의원 시절 SR 출범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으로 방향을 정해 놓고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효율적이면서 공공성을 갖춘 철도 운영방식을 놓고 논의하고 평가, 진단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