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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中 정상, 관계 복원만큼 북핵에 무게 둬야

[사설] 韓·中 정상, 관계 복원만큼 북핵에 무게 둬야

입력 2017-12-10 21:32
업데이트 2017-12-10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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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3개월 시계’ 얼마 남지 않아…대북 송유중단 없이 ‘평화해결’ 공허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3박 4일의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를 만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7월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11월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두 정상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교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두 가지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7월 첫 회담에서 두 정상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사드 문제는 10월 31일 한·중 합의문 발표 이후 갈등 봉합의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사드 이전의 한·중 관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단체 관광, 롯데면세점 이용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조치들을 거두지 않고 있다. 잔불이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이다. 문·시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은 대국적인 관계 복원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사드 논란으로 빛이 바랬지만 올해는 양국 국교정상화 25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상으로 심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 중국의 불합리한 보복은 전면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0·31 한·중 합의 과정에서 불거진 ‘3불’이 정상회담에서 다시 거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3불은 정부의 기존 방침이었다. 그러나 사드와 연계해 중국 측이 3불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거나 우리가 그런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국민감정을 나쁘게 할 뿐, 중국의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의연하고 당당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중의 관계 복원만큼 시급한 사안은 북핵이다. 두 차례 회담에서 북핵 공조를 확인한 두 정상이지만, 지금은 북핵 시계가 그때보다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북핵 레드라인을 3개월이라고 보고 있는 만큼 대북 선제공격도 그에 맞춰 가해지는 게 아닌지 위기감이 증폭돼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핵 문제는 북·미 간 대화로 풀어야 할 일이라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부정적이다. 북한을 적으로 돌리고 싶지 않은 중국 측 입장도 있고, 1년치 석유를 비축해 놓은 북한에 대한 송유 중단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쓰지 않고 중국이 평화적 해결을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 단체인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북·미가 대량파괴무기로 위협을 가하는 일촉즉발 상황을 끝내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평화는 중국의 번영을 담은 ‘중국몽’을 이루는 필수 요소다. 문 대통령 방중에서 세계가 놀랄 중국의 대북 역할을 기대한다.
2017-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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