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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본격 띄우는 민주, 국민의당과 공조하나

개헌 본격 띄우는 민주, 국민의당과 공조하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12-11 22:28
업데이트 2017-12-1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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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의총 4번 ‘집안 단속’…공론화위 구성 카드도 만지작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이번 주부터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개헌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과 협의가 쉽지 않은 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을 동시에 투표하는 당초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12~21일 2주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개헌 관련 의원총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뒤 5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라 당이 추진할 개헌안을 정리해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개헌특위가 논의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관심도 부족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분위기를 띄우는 모양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제1야당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당마다 의견이 엇갈리며 선거구제 개편도 셈법이 복잡하다.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고 결국 합의에 실패해 대통령 발의로 개헌안이 만들어져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개헌이 이뤄지는 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개헌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무작위로 참여하고 심의, 숙의할 수 있는 원탁 토론을 만들자고 야당에 제의한 바 있다”며 “그것은 공론화위와 비슷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으므로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바라는 국민의당과 공조해 한국당을 압박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함께 한국당을 압박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려면 한국당이 1월 말까지는 개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1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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