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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갈등 봉합 첫 단추… 공동체 회복 과제

제주 해군기지 갈등 봉합 첫 단추… 공동체 회복 과제

박홍환 기자
입력 2017-12-12 22:42
업데이트 2017-12-1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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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반목의 세월 종지부

대양 진출 전초기지로 역할 기대
강정마을회 “주민 사면 해결해야”

제주 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과 반목이 극단으로 치닫던 2011~2012년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규정한 채 건설공사에 극렬히 저항했다. 지난해 2월 기지 준공 이후에도 해군 장병들은 주민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기지 진출입로에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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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찾은 강정마을
평화 찾은 강정마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12일 제주 서귀포시 1100도로 거린사슴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정마을과 제주 해군기지 모습.
서귀포 연합뉴스
정부가 12일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제주 강정마을 구상금 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가 ‘마지막 굴레’를 벗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직 주민들과의 앙금이 말끔히 씻긴 것은 아니지만 이제 떳떳하게 영토 최남단 해군기지로서의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은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그 대부분이 제주 남방 해역 항로를 통해 오가는 현실적·경제적 필요성에서 태동했다. 이어도 주변 등 제주 남방 해역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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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국이 2010년 이후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현실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우리 영토와 영해를 지키는 보루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됐다. 실제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전술함정이 출동하려면 13시간 넘게 걸리는 반면 중국 측은 6시간 정도면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해군기지 운용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 우회 침투에 대비하거나 궁극적으로 우리 해군이 추구하는 대양 진출의 전초기지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기동전단 함정들은 제주 근해의 대형 해난구조활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돼 15만t급 대형 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계류할 수 있어 내년 2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되면 관광효과 증대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큰 힘을 보태게 된다. 연간 1000억원 가까운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

구상금 청구소송 피고였던 제주 강정마을회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고 보수단체 반발 우려와 마을 공동체 회복 등의 남은 과제도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강정마을회 역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강정마을 주민 사면 등 산적한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의 구상권 철회를 환영하며 도민 화합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면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전기가 돼야 한다”며 “이제 구상권 철회를 넘어 강정마을 사법처리 대상자 사면은 물론 강정마을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얻고 화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제주도당도 성명을 통해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는 당연한 것이며 정부와 강정마을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이끌어 낸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논평을 내고 “구상권 청구 철회는 제주 해군기지 10년간의 갈등과 반목에 종지부를 찍고 도민 통합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서울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7-1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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