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안보수사 넘겨받는 경찰… ‘자치경찰제’로 권한 분산

입력 : ㅣ 수정 : 2018-01-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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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수사 대부분 전담 방침…‘안보수사처’ 별도 조직으로 운영
서울 서대문의 경찰청 본청과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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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의 경찰청 본청과 깃발.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 수사 대부분을 전담하고,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대신 경찰 조직·기능의 비대화로 인해 거대 권력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한을 분산하도록 했다. 또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해 행정직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찰대 출신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추진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찰 비대화의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대공·안보 수사 경찰로 일원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칭 ‘안보수사처’ 신설이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의 기능이 겹치던 대공·안보 관련 수사가 경찰로 이관된다. 대공수사는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서 안보수사처는 독립된 별도 조직으로 운영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 외에 대공 수사기능이 있는 곳이 경찰”이라며 “경찰의 대공수사도 오·남용의 역사가 있지만,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갖고 오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수사처는 경찰청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43개의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넓히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공수사 조직·인력 중 상당 부분이 안보수사처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지만, 규모나 직급 등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논의 과정과 추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9일 대공수사권 이첩에 대해 “우리가 하던 대공수사가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 연계 부분 등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대공수사 기법이나 그간 갖춰진 인프라와 노하우를 지원받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이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과 광역시·도 소속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은 시·도 지사의 지휘를 받아 생활범죄 예방과 단속, 공공질서 유지 등 지역 치안 업무와 교통·경비·정보활동을 한다. 지역을 넘나드는 강력 범죄나 테러 등 국가 치안과 관련한 업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