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검·경·국정원으로… 상호 견제·권력남용 통제

입력 : ㅣ 수정 : 2018-01-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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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권력기관 개혁 배경·의미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의 편의에 따라 국민 반대편에 서 왔다.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 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브리핑하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브리핑하는 조국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1년 전인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끝에 숨진 14일, 청와대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군사독재 시절 최고권력자의 눈과 귀, 손과 발이 됐던 이들 기관은 민주화 이후 환골탈태를 하는 듯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 농단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에서 보듯 국가시스템의 붕괴가 진행됐다. 그 증거가 ‘탄핵’이다. 권력기관이 부패한 권력층과 자신들의 불합리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힘을 남용한 탓이다. 때문에 개혁안은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제도개혁에 의한 권력기관과 정치의 단절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며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7개월여 만에 내놓은 개혁안의 방향은 크게 3가지다.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 등이다.

 적폐에 대한 단절과 청산은 검·경이 핵심이다. 국정원은 일찌감치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해 과거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 의뢰를 끝냈다. 경찰은 민간조사단이 꾸려지는 대로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사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진상조사 대상을 검토하고 조사단을 구성한다.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전환이 개혁안의 배경에 해당한다면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은 세부방안이다. 문 대통령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이 골자에 해당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수처는 검사·판사, 고위직 경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고, 공수처 소속 검사나 수사관의 범죄는 검·경이 모두 수사할 수 있다”면서 “기관별로 자신의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운영 지지도가 70%를 웃도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드라이브를 거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실패와 관련, 문 대통령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같은 기구에 맡겨서 객관적으로 제도개혁을 했어야 햇는데, 검·경 자율 조정으로 맡겨놨다”면서 “결국 접근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반성한다”고 지난해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밝혔다.

 물론, 개혁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회전’만 하다 끝난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야권 반발이 무뎌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50%, 대통령 지지도가 70% 선인데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은 80%를 넘는다”면서 “여야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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