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급진전… 일본 빼곤 ‘기대 모드’

입력 : ㅣ 수정 : 2018-01-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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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해진 주변국 셈법
韓·中관계 좋아지는 촉진제 역할
美, 손해 볼 것 없는 유리한 상황
日, 북핵 공조·위안부로 고민 커져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 이어 15일 남북 실무접촉이 열리는 등 남북 대화가 잰걸음을 하면서, 관련국의 외교 관계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중 관계 개선이 점쳐지는 반면 일본은 북핵 공조와 위안부 문제 사이에서 고민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남북 대화를 지지하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남북 대화 국면이 각국의 복잡한 셈법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정상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한반도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 관계 개선) 중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실질적 성과가 나오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중 양국 관계가 좋아지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일 안보 협력 강화와 ‘12·28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양국 갈등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으로, (한국의 새 방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13일 유럽 6개국 순방 중 “북한에 대해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종전에는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여부가 큰 의미를 갖지 않았지만 남북 관계 진전 속 한·일, 한·미·일 협력과 위안부 문제가 동시에 불거지면서 입장을 정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남북 대화로 미국은 손해 볼 것이 별로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연결돼 중장기적으로 비핵화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적어도 북한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이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용해 도발하는 것을 제어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남북 대화가 진전됨에도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 속 견제’ 중인 미·중 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으로 북한이 대화에 나섰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 역할론’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1일 중국의 대북 압박을 칭찬하면서도 “그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국의 셈법은 복잡하지만 전반적으로 남북 대화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15~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밴쿠버 그룹’ 외교장관회의가 주변국 정세를 엿볼 수 있는 첫 무대다. 여기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일본 등과 양자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도 개최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 강 장관은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1-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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