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흔드는 최저임금·가상화폐… 지방선거, 경제이슈에 달렸다

입력 : ㅣ 수정 : 2018-01-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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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지지율 1주일 새 급변동
20~30대와 밀접한 최저임금과 가상화폐(비트코인) 논란 등 경제 이슈가 6월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6년 종부세 논란, 2010년 지방선거의 무상급식 논쟁과 같은 복지 확대 논란 등 지방선거의 승패를 갈랐던 전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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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한국당 지지율은 1.3%P↓

지난 11일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나서자 그 논란은 청와대 등 정치권으로 번졌다. 특히 여당은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의 반발을 의식한 듯 별다른 공식 논평조차 내지 못했다.

지지층의 동요는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월 2주차(8~10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30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64.1%로 71.7%였던 1주차(2~3일 조사) 대비 7.6% 포인트 하락했다. 30대는 비트코인 관련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기준으로 가장 많은 가상화폐 투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연령대이다.

최저임금 논란은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동요시키고 있다. 리얼미터 1주차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민주당 지지율은 55.0%였지만, 2주차 때는 40.5%로 14.5% 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자유한국당 지지율 변화는 1.3% 포인트(22.7%→21.4%) 하락한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자 가운데 ‘지지정당 없음·모름’이라고 답한 무당층은 1주차 7.9%에서 2주차 13.8%로 급증했다.

●부동산·근로시간 단축도 쟁점 가능성

특히 부동산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이슈들도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강화하며 강력한 조세저항을 불렀던 전례를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부세 논란 속에 치러진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5곳에서 패배하는 참패를 당했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정책 이슈 선점에 골몰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14일 “가상화폐 등 현안별로 태스크포스(TF) 팀을 100여개 만들 것”이라며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하고 정부에 대안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연구소 소장은 “낮은 지지율과 인물난을 겪는 야당은 정책 이슈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권 심판론과 같은 ‘네거티브 이슈’보다는 ‘포지티브’한 이슈를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8-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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