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vs 車 개방 격돌…수주 뒤 美서 3차 협상 재개

한·미 통상당국이 1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개정협상을 마쳤다. 지난달 5일 미국에서 열린 1차 협상이 ‘탐색전’이었다면, 이번 협상은 구체적 안을 놓고 벌인 ‘기싸움’이다.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미측에서는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섰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은 쌍방이 아주 치열하게 했다”며 “특히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에 대해 부당함을 강하게 지적했다”고 밝혔다. 쌀이나 농산물 등 민감 분야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농산물은 우리 ‘레드 라인’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나. 협상가들이 그것을 계속 지키면서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리 측은 이번 협상이 이익의 균형 원칙 아래 상호호혜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무역구제와 관련한 우리 측의 구체적인 제안과 입장을 미측에 제기하는 한편 시장접근 및 관세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교역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USTR은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을 포함한 공산품 분야에서 대규모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협정의 균형을 다시 맞출 수 있는 조치들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협상은 무역 거래를 공정하고 상호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라며 “우리는 협상을 바탕으로 미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수주 내에 3차 협상을 이어 갈 방침이다. 3차 협상은 다시 미국에서 열린다. 양국이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향후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