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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사회면] 뿌리 깊은 의원 특권

[그때의 사회면] 뿌리 깊은 의원 특권

손성진 기자
입력 2018-02-04 22:18
업데이트 2018-02-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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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의원들이 2층에서 3층으로 가려고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엘리베이터를 줄지어 이용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았다는 2016년의 일은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2004년에 없앴다가 슬그머니 부활했다.
의원들의 특권 의식은 뿌리가 깊다. 과거 신문에는 그 사례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1964년 3월 8일 서울 동대문에서 청량리로 과속으로 달리던 오모 의원의 검은색 지프가 신설동 로터리에서 교통순경에게 걸렸다. 그러나 적반하장으로 오 의원은 순경에게 호통을 치다 못해 경찰 간부에게 연락해 시말서를 쓰게 하고 좌천시켰다(경향신문 1964년 3월 24일자). 같은 해 중학교에도 입시가 있던 당시 서울의 일류 중학교 학급당 정원이 62명에서 학기 도중에 64명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국회의원 자녀를 특혜 전학시켜 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의원의 고임금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1964년 국회의원 월 보수가 세비 4만 720원, 거마비 1만원, 정보비 2만원 등을 합쳐 8만 1720원이었다. 4000원 안팎이던 일반 공무원 봉급의 20배나 됐다. 1966년에는 14만원가량으로 껑충 뛰었다.

일반 국민에겐 해외여행이 언감생심이던 시절 의원들의 외유병은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다. 교육 시찰, 산업 시찰, 문화 시찰 등의 명목으로 거의 모든 의원들이 당시로는 거액인 국민 세금 2000달러를 쓰며 20일간이나 외국에서 유람을 하고 들어왔다. 1965년 어느 날 김포공항에는 모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유럽에서 갖고 들어온 선물 트렁크가 산더미처럼 쌓였다(경향신문 1966년 4월 25일자). 일이나 제대로 하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의원들의 외유로 국회는 늘 빈자리가 많았고 국내에 있더라도 지각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나태한 의원들이 부지기수였다.

국회의사당이 태평로에 있었던 1968년에는 서울 종로 세운상가의 호화판 의원회관이 말썽이 됐다. 을지로와 퇴계로 사이의 세운상가 라동(현재 신성상가) 6~10층에 의원회관을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집기와 가구가 보통 비싼 물건이 아니었다. 바닥에는 타일이 깔렸고 그 위에 주단을 덮었다. 그해 7월 1일 상가 앞에서 10여명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이 든 플래카드에는 “행정부의 시녀 국회의원들이여, 화려한 사무실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씌어 있었다(동아일보 1968년 7월 1일자). 당시에도 엘리베이터 하나는 의원 전용이었다. 거액을 들여 빌리고 치장한 의원회관에 나오는 의원은 겨우 30명뿐이었으며 면회객의 엘리베이터는 붐비는데 의원 전용은 텅 비어 있어 일을 하지 않는 의원들의 ‘나태상’을 보여 주었다. 사진은 세운상가 호화판 의원회관을 보도한 기사.

손성진 논설주간 sonsj@seoul.co.kr
2018-02-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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