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5·18특조위 조사 결과] 5ㆍ18 특별법 통과땐 독립 조사기구 구성

[5·18특조위 조사 결과] 5ㆍ18 특별법 통과땐 독립 조사기구 구성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2-07 23:06
업데이트 2018-02-08 02: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향후 조사 어떻게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7일 ‘5·18 당시 비무장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실제로 자행됐다’는 내용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해산함에 따라 추가적인 진상 규명의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가 5·18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처리하면 이에 따라 독립적인 조사기관이 새로 구성된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된 5·18 특별법안은 5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각각 1건,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2건의 법안을 발의해 병합 심사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과거에 채 규명하지 못한 5·18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국방위는 지난 6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국방위 국민의당 간사 김중로 의원은 “책임자 처벌에 대한 조항은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안은 진실을 밝혀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특조위는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국한해 조사 활동을 벌였지만, 새 조사위가 구성되면 이 두 가지 사안 외에 발포명령자 규명, 암매장 의혹 등도 재조사할 수 있다. 특히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과 관련해 미국 등의 자료를 확보해 당시 계엄군이 광주 폭격을 감행하려 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2-08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