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실적 개선 영향 총 359조5000억, 세계잉여금 11조3000억… 3년째 흑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14조원 넘게 더 걷힌 데 힘입어 정부 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결산 잉여금 가운데 4조 9000억원을 2018년도로 이월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歲計) 잉여금은 11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2∼2014년 3년 연속 적자였고 2015년도 2조 8000억원, 2016년 8조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7년도까지 3년 연속 흑자를 냈다.
2017년도 총세입은 2016년도보다 14조 5000억원 증가했으며 2017년도 예산(349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9조 6000억원 더 많았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은 265조 4000억원으로 2016년도보다 22조 8000억원 늘었고 예산보다는 14조 3000억원 초과 징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실적이 좋아진 원인으로 법인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제지표 개선을 꼽았다.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따른 사전증여 증가 등 특이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세목별 증감을 2016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7조 1000억원 더 걷혔다.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가 5조 3000억원 더 걷혔고 명목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3조원 늘었다. 이 밖에 종합소득세 1조 7000억원, 양도소득세 1조 5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 4000억원, 개별소비세 1조원, 관세 5000억원이 증가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2-10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