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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 논란’ 한국GM 회계감리 받나

‘고리대금 논란’ 한국GM 회계감리 받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2-11 18:04
업데이트 2018-02-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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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보낸 年이자 1000억원” 수백억 업무지원비도 도마 위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네럴모터스(GM)가 자회사인 한국GM(옛 대우차)의 경영이 어렵다며 한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회계감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회생 여부가 불투명한 부실 기업에 막대한 혈세를 퍼줬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미 일각에선 GM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리대금’ 장사를 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히려 이자를 줄였다는 게 GM의 주장이지만 ‘철수설’까지 재점화된 상황이라 ‘먹튀’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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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금융 당국과 재계에 따르면 의혹의 핵심은 한국GM이 미국 본사에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물고 돈을 빌려 왔다는 점이다. 한국GM이 글로벌GM(GM홀딩스)으로부터 수년간 빌린 돈은 2조 4000억원이다. 이자율이 연 5%라 해마다 낸 이자만 1000억원이 넘는다. 최근 4년간 이자로 벌써 4620억원을 물었다. 초저금리가 계속된 상황에서 한국GM이 의도적으로 GM 본사에 비싼 이자 수익을 챙겨 줬다는 게 골자다.

한국GM은 되레 비용을 줄였다고 반박한다. GM에서 빌린 돈으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1조 7000억원 상당의 한국GM 우선주를 사들였는데 이 우선주 배당률이 최고 연 7%라 그대로 뒀으면 더 비싼 비용을 치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고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 사정상 국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도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총매출 중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한국GM의 매출원가율은 2016년 기준 94%다. 정상적인 이윤을 남겨 장사했더라면 이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적자를 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국내 동종 기업들의 매출원가율은 통상 80%대다.

한국GM은 “연구개발비까지 ‘비용’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예컨대 국내 경쟁 기업처럼 ‘자산’으로 처리하면 매출원가율이 80% 중반까지 낮아지지만 성과가 불확실한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GM은 성과가 거의 확실해졌을 때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업무지원비’도 논란이다. 한국GM은 해마다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수백억원을 보낸다. 회계·세무·내부감사 등 본사의 공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대가’이지만 책정 기준과 항목 등이 불투명해 ‘이익 몰아주기’라는 의혹이 따라다닌다. GM 측은 “업무지원비는 한국뿐 아니라 모든 글로벌 관계사들에 적용되는 항목”이라면서 “공통 서비스를 활용하면 결과적으로 비용도 더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쉐보레 유럽’이 한국GM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GM이 유럽 철수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GM 측은 “쉐보레 유럽은 청산이 불가피했고 한국GM은 모회사로서 어느 정도 부담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GM은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GM에 3조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며 우리 정부에도 약 5000억원의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2-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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