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엔 안 돌려주는 미국, 받지 못해 안달난 일본

입력 : 2018-02-13 16:03 ㅣ 수정 : 2018-02-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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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선불로 구입한 무기 등 방위장비와 관련, 납품한 뒤에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아 천문학적 규모의 과잉 지급금(잉여금)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3일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에서 돌려받지 못한 무기 구입 과잉 지급금인 잉여금의 누적액이 1000억엔(약1조원)을 넘어 섰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측에 관련 대금의 정산 및 반환을 독촉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산 연기로 애만 태우고 있다.

최근 아베 정부가 미국산 방위장비 구입을 늘리고 있어 돌려받아야 할 잉여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유상군사원조(FMS)’에 의한 일본의 미국산 방위장비 구매액은 3647억엔(약 3조 6000억원)이었다. 그러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조 6244억엔(약 16조원)으로 4.5배 가량 늘었다.

아베 정부는 지상배치형 탄도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등 미국산 방위장비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도입을 결정했다.

일본은 미국에서 무시를 살 때 납품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내는데, 미국은 환율 변동 등을 이유로 원래 무기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납품 시점을 기준으로 과잉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도록 했지만, 미국이 정산을 미뤄 환불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본 회계검사원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방위성에 세 차례 이상 미국에 정산을 요구하도록 권고했지만, 계속 지연돼 2016년 말 기준으로 1072억엔(약1조700억원)을 넘어섰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05년도에 잉여금을 예치하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계좌를 이자 부과형 계좌로 전환했다. 잉여금 반환이 늦어졌을때 손실을 경감하려는 조치다. 이로인해 미국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약 2억 7000만엔(약 27억원)의 이자 부담을 지게됐다. 일본 방위성은 미국 당국에 빠른 시일안에 정산을 해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넣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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