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홈피 청원에 답변

정부는 14일 가상화폐(암호화폐) 정책과 관련, 거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가상화폐 기반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가상화폐 규제 반대를 요지로 한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에 대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엔 한 달간 28만 8000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 글을 올려 한 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 참모나 담당 부처 장관이 답변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한 청원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모두 7개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열어 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등에 엄정히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실장은 정부 규제로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이라면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