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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 구매론’ 솔솔…현재는 전용기 아닌 전세기

‘대통령 전용기 구매론’ 솔솔…현재는 전용기 아닌 전세기

입력 2018-02-19 09:18
업데이트 2018-02-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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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더 이상 민항기를 빌려쓰는 방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전용기  연합뉴스
대통령 전용기
연합뉴스
현재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이용하는 대통령 전용기는 1대다. 흔히 ‘공군 1호기’로 부르며 ‘코드 원’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따지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니다.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대통령 전용기라기보다 대통령 전세기다.

대통령 전용기의 임대 만료 기한이 약 2년 남으면서 다시 임차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새 항공기를 구매해 전용기로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전용기 입찰과 업체 선정에 1년, 실제 제작에 2~3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용기를 구매할지, 재임차할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무산된 대통령 전용기 구매 문제를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실무적으로도 현재의 보잉747-400(2001년식) 기종으로는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양한 정상외교 수요에 따라 대통령을 수행할 참모진이 늘어나면서 해외 순방 때마다 전용기 좌석 배정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 때 일부 청와대 참모진과 취재기자들이 별도의 민항기를 타고 이동하는 등 대통령 전용기의 좌석 부족 문제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다.

외국의 전용기 체계와도 비교되곤 한다. 미국과 일본 등은 정상의 해외 순방 때 통상 2~3대의 전용기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전용기 구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을 의식한 정부의 소극적 재정 운영과 여야 간 대립, 여론에 대한 눈치 등으로 대통령 전용기 구매는 계속 미뤄져 왔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용기가 사실상) 국내용이다. 미국과 유럽 등 멀리 정상외교를 갈 경우엔 1호기로 안 된다. 새로 장만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적용되는 시기는 제 임기 중이 아니고, 아마 다음 대통령도 해당 없고, 그 다음 대통령 때나 쓸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도입 필요성을 피력한 적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전용기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5년에 도입한 보잉 737-3Z8로 현재는 ‘공군 2호기’로 불리는 기종이다. ‘공군 1호기’가 대한항공 소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은 이 비행기가 우리나라 대통령 전용기다.

이 기종은 최초 제작연도가 1965년으로 상당히 오래된 기종이다. 그 중에서도 300계열은 비교적 초기 모델이다. 이 기종은 항속 거리가 짧아 보통 국제선보다 국내선으로 자주 사용된다.

정부는 2006년 6월 전용기 구매 예산을 요청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어려운 경제’를 이유로 전용기 구매 예산안(착수비 3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2007년에도 착수비 150억원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한나라당이 삭감해 참여정부에서의 전용기 도입은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이번엔 여당이 된 한나라당 측에서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과 같은 논리로 막아섰다.

이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때 전용기 구매를 반대했던 것을 사과하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2010년쯤 보잉사와 협상 과정에서 가격에 대한 이견이 생겨 전용기 구매 시도는 백지화됐다.

당시 정부는 5000억원에 구입하겠다고 했지만 보잉사가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해 가격 협상에 실패했다.

현재 대통령 전용기는 보잉747-400(2001년식) 기종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2월 대한항공과 5년간 1157억원에 장기임차 계약을 맺고 그 해 4월 첫 비행을 했다.

400석이 넘는 좌석을 200여석으로 줄이고, 확보된 공간에 일반통신망과 위성통신망, 미사일 경보 및 방어장치를 장착했다. 미사일 방어장치 구축을 위해 300억원 정도가 별도 투입됐다.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4년 말 계약 만료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5년간 1421억원에 재계약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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