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견 수렴 웹페이지 오픈…쟁점별 22개 안건 선정 홍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9일 웹페이지를 열고 개헌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기 시작했다. 특위는 웹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의견 등을 반영해 내달 7일쯤 정부 차원의 개헌자문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국민개헌 웹페이지는 인터넷 주소창에 ‘www.constitution.go.kr’을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헌법’을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특위는 개헌 쟁점별로 22개 안건을 선정하고 카드뉴스 방식을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한 ‘주목받는 안건’ 코너를 개설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권력구조개편(정부형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국민참여재판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 도입,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등을 선정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노동 분야에서는 공무원의 근로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확대, 헌법 속 용어 ‘근로’를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토론에 부쳤다.
기본권 분야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방안, 국민의 안전에 관한 권리 강화 등을 주요 안건으로 꼽았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수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자치재정권·입법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제2국무회의 신설 등을 선정했다. 5.18 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 6.10항쟁을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적 사건’에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각 안건에는 찬성·중립·반대를 선택하고 댓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권력구조 개편 안건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가장 많은 396명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매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니 4년 중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국회를 신임할 수 없어 이원집정부제는 어렵다’ 등의 댓글 의견이 제시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2-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