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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정부, GM과의 장기전에 대비해야/유영규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정부, GM과의 장기전에 대비해야/유영규 산업부 차장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8-02-19 23:10
업데이트 2018-02-2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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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산업부 차장
유영규 산업부 차장
설마가 현실이 된 건 단 일주일 만이었다. 이미 계획한 듯 구조조정의 칼끝도 빠르고 예리하다.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제너럴모터스(GM) 이야기다. 지난 6일(현지시간) 메리 배라 GM 회장이 “(한국GM은) 생존 가능한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라”고 지적한 뒤 7일 만에 GM은 군산공장 폐쇄를 통보했다. 명예퇴직도 진행 중이다. 양치기 소년처럼 심심하면 ‘한국 철수설’을 흘렸던 GM이기에 실제 늑대의 등장이 더 당혹스럽다.

GM의 입장은 명료하다. 한국GM이 4년간 3조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고, 군산공장의 가동률이 20%에 불과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본사 주장은 내부에서조차 반론이 나온다. GM의 본사만 과다하게 이윤을 챙기는 구조가 장부상 적자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본사는 대출을 통해 고리대금에 가까운 이자수익을 챙겼다. 한국 협력업체가 부품을 납품해도 미국 본사에 보냈다가 되가져와 높은 마진(30%)을 붙였다는 의혹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이런 GM이 추가 구조조정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 중이라는 점이다. 심지어 이달 말까지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결정해 주면 한국GM을 존속시키고 신차 물량도 배정해 주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중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협박이다.

공장 폐쇄 발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당장 GM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다. 정치권에선 “지역 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라며 조속한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얄밉지만 더 늦기 전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비난의 화살은 노조에도 향한다. ‘고비용 구조’로 적자를 야기한 노조도 책임이 크다는 논리다. 예외 없이 우리 경제에 낄 먹구름을 걱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리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련의 우려는 협상 테이블에서 GM이 가장 반가워할 논리들이기도 하다. 정부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선택지가 적어질수록 GM에 돌아갈 혜택은 커지고 분명해지는 탓이다.

전문가들은 유리한 협상을 위해 우리 정부가 알아야 할 팁들이 있다고 조언한다. 우선 GM이 단기간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GM은 쉐보레 ‘트랙스’와 ‘스파크’의 89.1%를 생산하는 주력 생산기지다. 지난해 두 차종의 수출만 총 34만 9495대에 달한다.

한국GM이 보유한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센터, 협력업체들의 높은 품질, 한국 공장의 조립 완성도 역시 버리기 어려운 카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무리하면 공장을 옮기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한국GM을 지속하는 것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든다”면서 “3~4년 안에 공장 철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협상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정부가 시간이 있는 만큼 지나치게 협상에서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실제 경쟁국 대비 ‘고비용 구조’인지도 꼭 짚어 보라고 조언한다. 우리 입장에선 이 대목이 일자리를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 노조가 강성인 건 맞지만 미국이나 독일 등에 비해 비싼 임금을 준다는 것 등은 과장된 측면이 적지 않고, 특히 한국GM의 경우 더 그렇다”면서 “구체적인 숫자는 누구보다 GM이 잘 알 것”이라고 귀띔했다.

whoami@seoul.co.kr
2018-02-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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