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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탁류가 아닌 청류의 군산을 기대한다/이두걸 금융부 차장

[데스크 시각] 탁류가 아닌 청류의 군산을 기대한다/이두걸 금융부 차장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2-22 22:42
업데이트 2018-02-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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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금융부 차장
이두걸 금융부 차장
빗줄기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밤. 사내가 미닫이문 유리창 너머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 이윽고 부치지 못한 편지를 사물함에 넣은 채 홀로 독사진을 찍는다. 잠시 망설이다 활짝 웃는 그의 모습은 잠시 뒤 자신의 영정에 걸린다.

허준호 감독의 데뷔작 ‘8월의 크리스마스’는 1990년대 최고의 영화 중 하나로 손꼽힌다. 소멸과 죽음,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도 찰라의 기쁨과 설렘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근거이자 희망임을 관조의 카메라로 담아낸다.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은 죽음의 순간에 되레 생명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한다는 역설의 표현이다.

이 영화의 지리적 배경은 전북 군산이다. 지난 설 연휴 때 군산을 다시 찾았다. 서해로 향하는 금강의 유유한 물줄기를 지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낯선 플래카드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군산에서 발 빼려는 한국GM 불매운동에 나서자”는 내용이었다.

군산 경제는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이미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연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수만명의 근로자가 대량 실직을 눈앞에 두고 있다.

GM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국GM으로부터 ‘고리대금업’을 통해 5000억원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냈고, 완성차 가격의 94%에 부품을 넘겨 폭리를 취했다. 하지만 GM은 한국GM의 지분을 80% 넘게 보유한 ‘절대 주주’다. 외부에서 먹튀 행태와 무책임 경영을 막는 건 쉽지 않다는 뜻이다.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3조원의 증자가 필요하고,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이 이에 동참하라’는 ‘미끼’를 무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산은이 5000억원을 출자하는 대신 이 돈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나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까닭이다.

GM이 매각한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한 ‘호주식 해법’은 당장 대안으로 삼을 만하다. 기존 산업의 특장을 살려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조선업의 쇠퇴에 따라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제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다.

국가 재정의 부담은 뒤따른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최대 25조원가량 재정지출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따르는 게 어떨까. 올해 말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D2) 비율 추정치는 37.3%로 IMF의 적정 채무 수준인 85%보다 한참 낮다. 일부에서는 국가 재정의 투입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구축효과’를 거론하겠지만 기업 투자를 기대하기에는 우리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

세제 정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보유세 세수를 전국 단위의 산업 재개발 정책의 종잣돈으로 삼는 것이다.

한때 우리 경제를 이끌던 기존 굴뚝 산업의 ‘사양화’는 불가피하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재계, 학계, 노조 등이 머리를 맞대고 10년 20년 앞을 내다본 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 진흥정책’류의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수출 및 내수 정책, 세제 개편을 포함한 국가 재정과 기술 개발 및 적용, 지역균형개발 등까지 한꺼번에 감안돼야 한다.

군산은 소설가 채만식의 ‘탁류’(濁流)의 배경이기도 하다. 탁류는 ‘흘러가는 흐린 물’ 외에 무뢰배나 불한당을 뜻한다. 군산이 탁류가 아닌 청류(淸流)의 땅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douzirl@seoul.co.kr
2018-02-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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