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잠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북한의 명목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특사,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내려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초청하는 등 ‘남북 화해와 단합’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돌아갔다.

올림픽 기간 동안 남과 북 사이에는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 북·미 대화 여건 조성 등 많은 대화가 오갔다. 하지만 미국 대표단으로 왔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이방카 보좌관이 북한 대표단을 애써 외면함으로써 북·미 고위 대표단 사이에는 조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 관계의 훈풍과는 대조적으로 북·미 사이에는 여전히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올림픽 휴전에 따라 한시적 평화가 이뤄졌지만 올림픽 이후 지속 가능한 평화 만들기를 본격화해 나가야 한다. 당면한 과제는 올림픽 기간에 미뤄 둔 한ㆍ미 연합군사연습 실시와 관련한 문제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지난달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는 기간 북측이 핵실험이나 탄도로켓트 시험발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식 ‘쌍중단’ 차원에서 핵·미사일 시험과 한ㆍ미 군사연습을 동시에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 한ㆍ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건군절 열병식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규모를 축소하고 생중계하지 않은 것처럼 한ㆍ미도 미뤄 둔 군사연습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전략자산 전개 등 북한을 자극하는 훈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차원의 동결 협상에 응한다면 군사연습도 의제에 포함해 논의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생각하는 북·미 협상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부분 인정 부분 동결’ 방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림픽 기간에 북ㆍ미 대화가 이뤄지지 못한 데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주장하는 미국과 비핵화 대화는 없고 핵을 가지고 평화 공존하자는 북한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 이른바 ‘전략국가’의 지위를 내세우고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 미국 주도의 ‘최대의 압박’과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기 국면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북·미 대결 구도를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속한 북·미 대화를 촉구하면서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금 비핵화에 아무런 진전 없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성급한 기대에 대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속도 조절과 함께 여건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1999년 가을 북한 핵·미사일 해결과 북ㆍ미 관계 개선을 연계한 ‘페리 프로세스’를 가동하면서 2000년 6월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2007년 2·13 합의를 통해 폐쇄→불능화→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북핵 해법을 마련하면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 따라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려면 북·미 대화가 재개돼 비핵화와 관련한 큰 틀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위기 정세를 주도적으로 풀려면 문 대통령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답방 형식의 대북 특사를 보내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에 관한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특사 방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역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먼저 추진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