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주필
북·미 대화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비핵화 대화는 아니더라도 미국은 북의 진의를 타진하기 위해 곧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아주 긍정적”이라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의용 특사 단장은 “미국에 전달할 추가적인 북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통남봉미’(通南封美)를 견지해 왔던 북한이 ‘통남통미’(通南通美)를 위해 미측에 ‘진정성 있는 징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남북 간에도 화해의 봄꽃이 필 것 같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4월 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고, 그 이전에 정상 간 핫라인을 가동키로 했다. 김 위원장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다고 한다. 과거 북한의 수없는 대남 도발을 돌이켜 볼 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구심이 가셔지지 않는다. 북한이 세습 3대의 봉건 왕조이긴 하지만 선대와는 여러 모로 리더십 스타일이 다른 ‘젊은 지도자’의 언급이니만치 일말의 기대감도 없지 않다.
앞으로 북·미 대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감이다. 북핵을 둘러싼 지난 25년간의 북·미 협상 실패 원인은 ‘시간 끌기’였다. 북한이 은밀한 핵 개발을 위해 기만전술을 구사한 탓도 있지만, 북핵 개발의 위험을 저평가했던 미 역대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로 방치한 탓이 크다.
김 위원장은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비핵화의 로드맵은 결국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 장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미국은 북·미 대화를 통해 핵 동결을 확인하는 핵 시설의 사찰과 단계적인 불능화에 이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폐기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 것이다. 미국은 각 단계마다 북한의 조치에 상응한 ‘선물’을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이 준비가 돼 있는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선호하는 선물 꾸러미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연기, 특히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감축 혹은 유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의 단계적 해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불가침조약, 북·미 수교, 주한미군 철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동북아 안보 유지의 핵심 요소다. 북·미 국교가 수립되면 북한한테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 ‘선물’ 하나하나가 동북아 정세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된다. 그렇다고 ‘선물’을 고르면서 상대방에게 약을 올려 세월을 허송하면 비핵화의 출구는 끝내 찾지 못할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미국더러 한 “대화 상대자로서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는 말의 함의를 새겨야 한다.
남북 관계 진전과 비핵화 프로세스는 같은 속도로 가야 한다. 남북 화해 협력 무드가 너무 빨리 달아오르면 한·미 공조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한 것은 남북 관계의 급진전을 예고하는 것이다. 남한의 예술단 등의 평양 답방이 이뤄지면 민간단체의 방북 러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적 교류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다.
미 행정부는 북·미 대화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다. 미 정보기관 수장들도 회의적이다. 북한의 분명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까지는 유엔안보리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제재의 지속 여부와 단계적 완화 방법을 싸고 한·미 간에 이견을 노출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중매자뿐 아니라 비핵화 로드맵 협상의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해내야 한다.
khlee@seoul.co.kr
2018-03-0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