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 견인에 중·일·러도 동참시켜야

입력 : ㅣ 수정 : 2018-03-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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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중국, 일본, 러시아에 가서 평양과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쳤다. 정 실장은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양제츠 국무위원, 왕위 외교부장을 만난 데 이어 곧바로 러시아로 날아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당부하는 문 대통령 뜻을 전했다. 서 원장은 그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에 이어 어제는 아베 신조 총리를 면담했다. 이들 한반도 주변국은 4월 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북한의 비핵 프로세스에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정·서 두 특사가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뒤 2주일 사이에 지난해였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대북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지만 여전히 북·중 무역, 원유 공급으로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에서도 큰 부분을 담당한다. 중국의 전승기념일이나 북한의 건군절에 서로의 고위급을 참석시키는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연합군, 북한, 중국군이 맺은 정전협정의 한 당사자로 북·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서는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반드시 참가해야 할 나라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협력은 비핵화 과정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당사국이다. 대북 제재와 압박에 그 어느 나라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다. 미·일 동맹, 한·미·일 3각 연대를 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비핵화를 전제한 대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 대화 무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은 비핵화가 실천되는 과정에서 북·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대북 경제지원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대와 협력, 지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러시아는 중국보다 대북 관계가 좋은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비핵화를 지지해 온 만큼 지속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비핵화는 주변국 협조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 이들 나라는 2003년 시작됐다가 2008년 중단된 6자회담의 멤버이기도 하다. 북·미가 비핵화의 입구를 열게 되면 그 출구에는 우리는 물론 중·일·러가 함께해야 한다. 북·미가 독주하거나 향후 비핵화 논의와 실천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8-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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