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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설탕세 논란/김균미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설탕세 논란/김균미 수석논설위원

김균미 기자
입력 2018-03-15 17:34
업데이트 2018-03-16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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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갈수록 뚱뚱해지고 있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비만 학생 비율(표준체중 대비)이 17.3%로 전년보다 0.8% 포인트 높아졌다. 2008년 11.2%보다는 6.1% 포인트나 증가했다.
비만율이 높아진 이유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 설탕이 많이 포함된 탄산음료를 자주 먹고, 채소·과일 섭취가 준 것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학습시간이 가장 긴 우리 아이들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공부하랴, 학원 가랴 ‘뺑뺑이’를 돌다 보면 학교 운동장이든, 집 근처에서 놀 시간도 없는데 무슨 운동이냐는 소리도 한다. 먼지가 풀풀 날리는 운동장에서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것보다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도 많다.

어린이·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여러 만성질환과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다. 어린이 비만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은 아니다. 전 세계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만 5세에서 19세 사이의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 중에서 비만 인구는 1억 2400만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학교 내 탄산음료 자판기 설치를 규제하고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탄산음료 판매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오후 5~7 사이 고열량·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케이블 위성TV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탄산음료 자판기를 학교에서 퇴출시키는 식의 소극적 대책에서 벗어나 과당이 들어간 음료에 세금(이른바 설탕세)을 매기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영국에서는 2년 유예했던 설탕세를 올해부터 부과하고, 칼로리 규제까지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당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설탕세 도입을 주장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고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런 이유로 1930년부터 설탕세를 부과해 온 덴마크는 2014년 설탕세를 없앴다.

어린이 비만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부인이 주도했던 소아비만 퇴치운동인 ‘레츠 무브’(Let’s Move)처럼 사회 캠페인이 병행돼야 한다. 학교 체육시간을 늘리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체육을 공부가 아니라 놀이로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균미 수석논설위원 kmkim@seoul.co.kr
2018-03-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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