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2개안 보고…구속 불가피 전망

문무일 19~20일쯤 영장 여부 결정
‘증거 인멸 우려’ 朴 구속 선례 따를 듯
김윤옥 여사, 다스 카드 4억 사용 정황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07년 BBK 특검 당시 활용했던 ‘피해자’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며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 등으로부터 주요 진술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법적 증거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총장은 윤 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 참모진, 수사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르면 오는 19~20일쯤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결정해야 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검찰 원로들의 조언을 구하는 등 고민을 거듭한 끝에 소환 조사 5일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구속 수사 방안’과 ‘불구속 수사 방안’ 등 2개안을 보고했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관련 ‘방조범’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됐는데, ‘주범’으로 적시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한 이유다.이 전 대통령 신병 처리와 더불어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감행할지도 검찰의 고민 중 하나다. 검찰이 김 여사 소환조사를 감행하지 않더라도 방문·서면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여사는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재임 중 김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수수한 정황을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은 약 10년 동안 김 여사가 다스 법인카드를 약 4억원어치 사용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구속 수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단계를 넘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임 중 측근들이 연루된 금품수수 사실을 몰랐으니 그때 기망당한 것이고, 최근 검찰 조사에서 측근들이 처벌을 피하려고 허위 진술로 죄를 덮어씌우고 있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여기에 수사 초기부터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 대선 국면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과 비슷한 논리를 전개했다. 당시에는 다스 차명소유 의혹보다 다스 투자금 등을 받은 투자자문사 BBK의 주가 조작 사건이 더 크게 주목받았는데, 이때도 이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당국에서 “BBK 대표인 김경준씨와 한때 금융사업을 같이했지만,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김씨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0여년 전 이 전 대통령 측은 ‘경제 대통령’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기 위해 BBK로부터 금융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현재 검찰 수사 방어에 몰두한 이 전 대통령 측은 그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모습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