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스캔들로 국내 지지 흔들

17일 美·日회담 정치적 승부처
파격 약속 얻으면 장기집권 기틀

‘모리토모 학원 문서 조작’ 파문으로 집권 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막중한 외교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17~18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이다.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미국을 찾아가는 등 외교 정책의 에너지를 미국에 온통 쏟아부어 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그의 ‘미국 올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 왔지만 올 9월 자민당 총재 3연임을 통해 역대 최장수 총리까지 내다볼 만큼 확고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스타일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그러나 지난달 이후 아베 총리는 믿었던 미국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듯한 상황에 여러 차례 직면했다. 북·미 회담을 한다는 중대한 발표를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 제한국 지정에서도 예외를 적용받는 데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터진 모리토모 학원 관련 정부 문서 조작사건으로 지지율이 40%대로 추락하는 등 안팎에서 ‘화불단행’의 위기가 닥쳐 왔다.

보름 후 개최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주제는 ‘북한’과 ‘통상’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내부의 위기 타개책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아베 총리에게는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이슈다. 미국에서 얻은 결과물로 자국 국민들의 설득에 성공하면 아베 총리는 최장수 총리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할 수도 있다.

미 백악관도 미·일 회담 개최를 발표하면서 ‘북한에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하는 국제적 공조와 공평하고 호혜적인 미·일 무역·투자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더해 아베 총리는 오는 5월 북·미 정상 회담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루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큰 줄기 중에서 북한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의 방향 선언이 중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는 파격적인 약속을 아베 총리가 얻어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상 분야는 어려운 회담이 불가피하다. 일단 법 규정(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른 조치일 뿐 아니라 트럼프의 공약 사항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가장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북한 납치 문제와 연계해 풀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교섭과 같은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국내 여론을 감안할 때 부담이 크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이뤄내고 자국에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와 풀어내야 할 아베 총리는 더 낮은 쪽에서 회담에 임할 수밖에 없다. 당장 회의 장소를 트럼프의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정한 것도 일본 측 요구에 따른 것이다. 회담 성과가 부족해도 최소한 미국과의 친밀함은 강조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그만큼 일본 측에서 어려운 회담이 될 것으로 보는 방증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