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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철도개혁에 노조 3개월 파업 맞불

마크롱 철도개혁에 노조 3개월 파업 맞불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4-03 22:42
업데이트 2018-04-0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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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철도노조 구조조정에 강력 반발

“민영화 노림수… 주 2일 전면파업”
에어프랑스·미화원까지 파업나서

개혁안 시민 51% 찬성 46% 반대
SNCF 개혁 성공한 대통령 없어
마크롱 실패 시 정치적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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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파업에 발 묶인 프랑스 시민들
철도 파업에 발 묶인 프랑스 시민들 프랑스 철도공사(SNCF)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3일(현지시간) 오전 파리 리옹역 승강장에 시민들이 가득 차 있다. SNCF 노조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구조조정안에 반발해 “6월 28일까지 매주 평일 이틀간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파리 AP 연합뉴스
프랑스 철도공사(SNCF)를 구조조정하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여기에 맞서는 SNCF 노조의 싸움이 벼랑 끝으로 치달았다. 프랑스 정부는 SNCF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종신 고용과 연봉 자동승급제 등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SNCF 노조는 이를 민영화 전 단계로 규정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SNCF 노조는 2일(현지시간) 오후 7시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하는 총파업 ‘검은 화요일’에 돌입했다. 정부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SNCF는 6월 28일까지 매주 평일 중 이틀을 전면 파업한다. 철도 기관사, 정비사, 일반직원 등 전체 철도 노동자 48%가 참여한다. 이번 파업은 하루 평균 450만 시민을 비롯해 프랑스 전역의 교통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고속철도 테제베(TGV) 노선 8편 가운데 1편을 취소했다. 기타 노선은 5편 중 1편이 결항했다. 수도권 교외급행노선(RER) 파리와 위성도시를 연결하는 노선도 차질을 빚었다. 기욤 페피 SNCF 사장은 프랑스 일요신문 르주르날뒤디망슈에 “이 파업의 파괴력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교통·물류에 최대한의 타격을 줄 수 있게 정교하게 설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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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유럽연합(EU) 합의대로 2019년 12월부터 철도시장을 개방한다. 마크롱 정부는 철도시장 개방을 앞두고 SNCF의 부채를 줄여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철도 노동자들의 종신 고용 및 연봉 자동승급 혜택 폐지, 조기퇴직 후 연금수령 제도 조정, 가족용 무료 열차표 지급 폐지 등이 거론된다. 현재 SNCF의 부채는 약 500억 유로(약 65조원)에 이른다.

SNCF 노조는 이 개혁안을 발판으로 정부가 민영화를 밀어붙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SNCF 민영화 계획은 없으며 만약 일부 철도노선의 운영권이 민간으로 넘어가도 기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혜택을 그대로 승계하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SNCF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다. SNCF 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단지 철도 노동자가 아니라 프랑스 공무원 전체를 대신해 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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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EPA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싸움에서 SNCF 노조를 굴복시키지 못하면 향후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동력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는 SNCF 구조개혁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은 SNCF 개혁 외에도 실업급여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 공무원 감축, 중등교육·대입제도 개편, 국회의원 정원축소와 특권 폐지 등 굵직한 국정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SNCF 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은 없다. SNCF 노조가 워낙 강성인 데다, 과거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얻었기 때문이다. SNCF 노조는 1995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재임 1년차 때 정부의 대대적인 사회복지 개편안을 무산시켰다. 2010년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금개혁안에 제동을 걸어 정부 안을 상당 부분 후퇴하게 했다.

여론은 양분돼 있다. 지난 1일 프랑스여론연구소(Ifop)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정부의 철도개혁안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46%는 철도 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고 답했다.

AFP는 “철도 파업은 프랑스 경제를 자유화하고 경쟁력을 키우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전면적인 계획 앞에 놓인 최대의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르피가로는 “이번 대결이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개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돼 시민의 불편이 커지면, 파업을 지지하는 여론이 약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엘리자베스 뵈르네 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파리지엥에 “프랑스 국민 누구도 정당화될 수 없는 3개월간의 고통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에선 최대 항공사 에어프랑스 직원, 환경미화원, 에너지·전기 부문 노동자가 연쇄적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 에어프랑스는 임금 6%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파업한다. 항공기 25%가 결항할 전망이다. 환경미화원과 에너지·전기 부문 노동자는 3일 하루 파업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4-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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