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고위급회담 무기연기 뒤에는 어떤 노림수가?

입력 : ㅣ 수정 : 2018-05-16 10:3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에 던지는 ‘경고성 메시지’
‘쌍중단’ 요구 시진핑 중국의 언질 받았을 수도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16일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다소 당혹스런 표정으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 취소한 16일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다소 당혹스런 표정으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을 비난하며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 취소한 것은 북미정상회담(6월 12일·싱가포르)을 앞두고 미국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취소함으로써 중대 담판을 앞둔 미국을 향해 ‘우리를 쉽게 보지 말라’는 경고성이다. 또 남한을 겨냥한 듯하면서 미국을 치는 ‘성동격서(聲東擊西)’일 수 있다.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6일 회담 취소 관련 보도에서 “북남고위급회담이 중단되게 되고 첫걸음을 뗀 북남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제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면서도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속내’를 일부 드러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핵무기 반출, 생화학무기 폐기, 인권 압박 등을 받고 있기에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로 남북회담 취소를 활용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첫 날인 4일 오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미군의 F-22 ‘랩터’ 전투기가 임무를 마치고 착륙해 격납고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4 연합뉴스

▲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훈련 첫 날인 4일 오전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미군의 F-22 ‘랩터’ 전투기가 임무를 마치고 착륙해 격납고로 이동하고 있다. 2017.12.4 연합뉴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올들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던 북한이 갑자기 강경 기조로 돌변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우리 측사단의 방북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 실장이 소개한 바 있다.

이처럼 한미훈련을 당분간 문제 삼지 않을 듯하던 북한이 태도를180도 바꾼 것이다. 외교가에선 북한의 이런 돌변에 ‘중국 변수’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외교가는 김 위원장이 지난 7∼8일 2차 방중에 따른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의 제거를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데 주목한다. 한미연합훈련이 이들 조건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북·중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북한 측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문제 제기하라는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B-52를 대체하는 미군의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스피릿)가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 상공을 저공비행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전날밤 출격한 B-2가 국내의 한 사격장에 세워진 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B-52를 대체하는 미군의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스피릿)가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 상공을 저공비행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에서 전날밤 출격한 B-2가 국내의 한 사격장에 세워진 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동안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쌍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중국이 북한에 대미 협상 카드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라는 조언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최근 2차례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다시 확보한 북한이 그 이전보다 공세적으로 미국에 할 말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중관계 정상화에 따라 북한의 협상력이 강화한 것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에 영향을 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제는 북한의 남북고위급 회담 무기연기 결정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이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시진핑?김정은, 다롄 해변 산책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게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방문 모습.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다롄 해변을 거닐고 있다.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시진핑?김정은, 다롄 해변 산책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9일 게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중국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방문 모습.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 다롄 해변을 거닐고 있다.
연합뉴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 입장 변화를)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우리는 (북미정상) 회담 계획을 계속 세울 것”이라고 말해 회담 개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인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문제와 한미연합훈련을 연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한미훈련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훈련의 규모와 전략자산 전개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아님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