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美 ‘일방 항복’ 압박에…北, 북·미 의제 기싸움

입력 : ㅣ 수정 : 2018-05-1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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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포기만 강요 땐 북·미회담 재고려”… 남북 고위급회담 당일 무기 연기
핵반출·인권 등 비핵화해법 이견
회담 앞두고 본격 힘겨루기 양상
靑, 오늘 오전 NSC 상임위 소집
백악관 “회담 성사 여전히 희망적”
北돌변에도 위풍당당 F22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선더’에 참가한 F22 랩터가 16일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새벽 맥스선더 훈련 등을 이유로 이날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의 근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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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돌변에도 위풍당당 F22
한·미 연합 공중훈련 ‘맥스선더’에 참가한 F22 랩터가 16일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 착륙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새벽 맥스선더 훈련 등을 이유로 이날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의 근본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 연합뉴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6일 미국의 ‘선(先) 핵포기, 후(後) 보상’ 주장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한은 또 이날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기로 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전격적으로 ‘무기 연기’하며 취소했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아 ‘중재자’ 역할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등에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나 남북 관계 파행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 정부도 “북·미 정상회담 성사는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나와 “우리는 계속 그 길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동시에 우리는 힘든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만약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최대의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17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표적 미국통인 김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북)·미 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존 볼턴 미 백악관 NSC 보좌관 등 미측 인사들이 주장하는 ‘선 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 ‘핵·미사일·생화학무기 완전 폐기’ 등에 대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도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계속적인 핵전략자산 투입으로 하여 다가오는 조·미 수뇌상봉 전망에도 그늘이 드리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앞서 이날 0시 30분쯤 고위급회담 대표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한·미 연합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아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일방 통보했다. 또 새벽 3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한·미 공군 연합훈련 ‘맥스선더’를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를 ‘인간 쓰레기’ 등으로 호칭하며 그의 대북 비판 발언 등도 문제 삼았다. B52의 한·미 훈련 참가에 대해 북한이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정부는 미국 측에 전개 자제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내일 B52를 한반도에 전개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이날 잇달아 표명한 강경 입장이 협상용 또는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정부 내에서 북한의 일방적 ‘항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북·미 정상회담 재고려’를 언급하며 반발했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또 최근 친중 행보를 거듭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동북아 주도권을 견제하는 ‘중국의 그림자’도 감지된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유감 표명과 함께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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