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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덤핑·값싼 도급·찢어진 안전망… 어라, 한국 아닌 독일이네

임금 덤핑·값싼 도급·찢어진 안전망… 어라, 한국 아닌 독일이네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8-05-18 17:56
업데이트 2018-05-1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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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노동/귄터 발라프 지음/이승희 옮김 나눔의집/396쪽/1만 5000원

노동4.0/이명호 지음/스리체어스/116쪽/1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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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한국과 닮은꼴이다. 전쟁·분단 체제를 경험했고, 근면 성실함과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까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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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책은 독일의 노동 현실에 대한 각기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르포 작가인 귄터 발라프는 유럽 최대 저임금 국가인 독일의 노동 착취 행태를 강제노역장에 비유해 폭로한다. 그가 고발한 독일의 민낯과 마주하면 우리가 ‘롤모델’로 삼았던 그 독일이 맞나 싶을 정도다.

귄터가 목격한 독일 노동자 4명 중 1명은 법정 빈곤선에 걸쳐 있거나 그 아래로 추락한 상태다. 사다리의 하위 절반인 4000만명은 경제총자산의 1%를 점유하고 있고, 최하위 25%는 가진 게 없다. 찢어진 사회적 보호망 속에 방치된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하다. 거대 기업은 3계급체계(정직원-파견직-도급계약직)로 노동자들을 차별한다. 도마에 오른 기업들은 메르세데스벤츠, 잘란도, 버거킹, DHL, 아마존 등 거의 모든 업종을 망라한다.

독점 사업자 아마존은 배송 노동자를 기간제만 고용한다. 그중 6개월은 수습 기간인데 2년 안에 세 번이나 연장한다. 임금 덤핑은 만연하고, 경영진의 반노조 정책에 대한 저항은 쉽지 않다. 독일아마존은 2012년 65억 유로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은 320만 유로만 납부했다. 벤츠도 정규직을 값싼 도급 계약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지만 고용보호는 무력화된 상황이다. DHL 같은 택배 업체들은 배송 노동자를 소자영업자로 위장해 푼돈만 준다.

그가 취재하고 고발한 사례들은 한국 노동 현실과 판박이다. 귄터는 이 같은 현상을 돈으로 조작한 선량한 이미지 뒤에 숨은 거대 기업들의 ‘탈규제화 사기술’이라고 명명한다. 저자가 왜 ‘유연해진 노동시장에서 전망 없이, 뼈 빠지게 일하기’라는 직설적 부제를 붙였는지 이해할 만하다.

‘노동4.0’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파고를 헤쳐 갈 노동의 미래를 논한다. 지난해 독일 정부가 출간한 ‘노동4.0 백서’를 이명호 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가 해설했다. 노동4.0은 노동 시간·장소의 유연성과 노동자 결정권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민 100% 노동’을 목표로 제시한다. 발단은 노동이 소외된 현상에 대한 경계심이었다. 저자는 한국도 이제 사회적 대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한다. 미래 대비는 당연하다. 그러나 인간의 노동 가치가 경시되는 당면한 현실부터 바꾸는 게 ‘좋은 노동’의 출발점 아닐까.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8-05-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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