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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가는 문대통령… 북미 간 비핵화 중재 시험대

워싱턴 가는 문대통령… 북미 간 비핵화 중재 시험대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5-21 11:02
업데이트 2018-05-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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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통화로 확인한 ‘북미회담 성공’에 머리 맞댈 듯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갈림길이 될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다각도로 대미·대남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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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하는 한·미 정상… 북미 회담 해법 논의
통화하는 한·미 정상… 북미 회담 해법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0일 전화 통화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다섯 번째 만남이자 네 번째 정상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하다.

지금껏 비핵화 낙관론을 지속해서 확산시킬 정도로 전향적 태도를 보여온 북한이 최근 들어 갑자기 강경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서다.

그 탓에 순항하던 여정에 굴곡이 생기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 어깨에 지워진 짐의 무게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이슈가 비핵화의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싼 북미 간 의견의 접점을 찾게 하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공동 목표로 확인한 ‘완전한 비핵화 실현’은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근접한 것이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중재 역할의 핵심은 비핵화 방법론에 관한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며칠 사이에 보인 북한의 언행이 새로운 변수가 됐다는 점이다.

북한은 ‘선(先) 핵포기·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식 해법’을 거론해 온 미국을 향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등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취소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놨다.

한미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발언을 비난한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탈북 종업원 송환까지 요구하는 등 남측을 향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

이러한 변수의 등장에도 청와대는 결국에는 북미의 비핵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치고 있다.

일단 북한의 최근 태도가 현재까지 진전된 비핵화의 전체 ‘판’을 엎으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한미정상회담과 다음 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발언권을 키우는 동시에 비핵화 협상 테이블 위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관여정책인) ‘페리 프로세스’를 끌어내는 데 2년이 걸렸다”며 “지금은 비핵화 과정이 흔들리지 않게 (신뢰를) 두텁게 하는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두고 ‘비핵화 합의 시 체제 보장’, ‘한국형 산업모델’ 등을 언급하며 사태의 악화를 막고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듯한 스탠스를 보인 것도 문 대통령에게는 긍정적 시그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 출국 하루 전인 20일 전격적으로 한미 정상통화를 요청해 최근 북한이 보이는 여러 반응을 두고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는 북미 사이에서 비핵화 중재 역할을 하는 문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중재 행보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을 향해서는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효과도 있어 보인다.

이렇듯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정상통화를 할 정도로 양 정상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핵화 방법론과 함께 대북 보상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와 정부가 다양한 채널로 파악한 북한의 의중을 문 대통령이 설명하면서 북한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꿀 ‘당근’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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