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부결에 여야 상반된 반응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고개를 숙였지만, 방향은 정반대였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방탄국회’ 비판을 달게 받겠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반면 두 의원이 속한 한국당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킨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반색했다.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이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돼서 유감”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원내 전략의 책임을 지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별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자가당착이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우리 당은 권고적 가결 당론을 정해 투표에 임했다”며 “국민 모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과도한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면서 ”더욱 겸손하게 국민의 무서운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홍문종 의원도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고, 염 의원은 ”의원들도 폐광지의 아픔을 잘 이해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뚜렷한 범죄 혐의 입증도 없이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거기에 대해 국회가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범죄 사실을 모르는 국회의원도 많은데 어떻게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느냐“면서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판단해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는 뜻“이라며 ”어차피 5월 국회가 곧 끝나기 때문에 굳이 체포동의안까지 의결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보수 야당의 추악한 동료 감싸기“라며 ”앞에선 날을 세우는 여야 의원들이 뒤에선 이렇게 동료애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