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대 국회 내 난망” 현실론, 야당 “개헌 논의 재개해야” 당위론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개헌안이 상정돼 이낙연 총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192명)가 안돼 ‘투표 불성립’이 되면서 정부 개헌안은 발의(3월 26일) 2개월 만에 처리가 불발됐다.
이제 개헌 논의의 재개 여부에 관심의 초점이 옮아가고 있으나 개헌 불씨를 살리는 것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개헌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불투명하다.
정부 개헌안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한 야당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6월에 여야가 합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9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개헌 시간표를 제시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앨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안이 담긴 분권형 개헌안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당도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야당은 개헌은 물론 6월 개헌 무산으로 논의가 멈춘 선거구제 개편 문제도 다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여야 8인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해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안 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자체를 완전히 닫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6·13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이미 물 건너간 만큼 당장은 개헌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는 이상 개헌 논의는 할 수 있으나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도 무산되고 정부 개헌안도 불발된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재개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공염불”이라고 말했다.
투표율 문제 등을 고려할 때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국단위의 선거로는 처음 치러지는 2020년 총선에 가서야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모든 정당이 당력을 집중해도 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겨우 넘는 상황인데 개헌만 따로 떼 국민투표를 하면 개헌 성사를 위한 투표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주당이 그동안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6월 개헌’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개헌 논의 재개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현재로선 개헌 논의 불씨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다.
특히 6월로 활동이 종료되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멈춰선 가운데 특위의 활동 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물론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이 여야 모두에 부담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개헌 논의를 재개된다 하더라도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