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北비핵화’ 위한 한미훈련 중단... 이번이 세번째

‘北비핵화’ 위한 한미훈련 중단... 이번이 세번째

입력 2018-06-19 15:04
업데이트 2018-06-19 15: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키리졸브·독수리연습도 중단되나
키리졸브·독수리연습도 중단되나 미 해군 니미츠급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가 지난해 10월 동해와 서해에서 한·미 해군 연합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간 대화 진전을 위해 한미 군 당국이 오는 8월 예정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 한미가 연합훈련을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미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연합군사 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1992년과 1994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첫 사례는 1992년 팀스피리트 훈련 잠정 중단이다. 당시 영변 핵시설 사찰을 둘러싸고 북미 간에 갈등이 불거졌을 때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1991년 말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을 요구하며 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1976년 시작된 팀스피리트에 대해 북한은 고강도 비난을 수차례 쏟아내며 중단을 요구했다. 1985년과 1986년엔 “우리 공화국 북반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팀스피리트 훈련은 1984년 이후 20만명 이상이 참가한 대규모 연례 훈련이었다.

한미의 협상 카드는 유효했다.북한은 1991년 12월 말 한국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최종 합의했고 남북한은 공동선언을 채택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992년 봄에 예정됐던 팀스피리트 훈련은 취소됐고 북한의 협조로 IAEA의 북한핵 사찰이 1992년 6월부터 실시됐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1994년에도 중단됐다. 앞서 북한은 핵시설 사찰을 6차례 허용했지만 미신고 사찰은 거부했다.이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한미는 1993년 1월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이에 북한은 고위급회담 중단 발표로 맞섰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열렸던 1993년 3월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을 했다. 긴장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전쟁 발발의 위기로까지 치닫게 된 소위 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합의 체결로 종료됐다.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1994년 훈련도 열리지 않았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1994년 이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하다가 2008년부터 ‘키리졸브’로 명칭이 변경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키리졸브(KR) 연습은 연합방위태세 점검과 전쟁 수행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매년 전반기에 실시된다.

이밖에도 한미는 상황에 따라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과 미국의 걸프전 참전 여파로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을 중단했다. 또 1991~1993년엔 남북회담 진행에 따라 군사연습은 축소하고, 정부연습은 분리해 별도 실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