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첫 여성위원 김미연

“장애 여성 인권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유엔 회원국들과 나누고 싶습니다.”한국 여성 처음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이 된 김미연(52) 장애여성문화공동체 대표는 20일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 29개 장애 여성 성폭력 상담소, 민간단체의 지적장애 여성 보호소 등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설”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장애인 보호법이 10개나 되는 한국을 높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1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CRPD 위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총 18명의 위원 중에 9명이 교체되는 이번 선거에서 각국 후보 22명이 경쟁했다. CRPD는 유엔 장애인관리협약을 비준한 177개국의 모임으로 위원들은 비준국이 4년(신규 가입국은 2년)마다 제출하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별 보고서’를 심사하고 협약 이행을 권고한다.

“지난해 10월 제가 한국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올해 121개국 투표권자(각국 정부 관계자)를 만났어요. 북한 관계자가 표를 주었다며 축하 인사를 건넨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북한은 2016년 12월에 CRPD에 들어온 신규 가입국이어서, 내년에 첫 보고서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장애인 권리 신장과 보호 업무를 맡게 된 김 대표 자신도 생후 11개월 때 앓은 소아마비 때문에 두 다리에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탄다. 한양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했지만 장기간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서 ‘사회의 벽’을 느꼈고 1994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여성 장애인 운동을 시작했다.

“장애 여성은 여성 운동과 장애인 시민운동에서 모두 간과되곤 합니다. 사실 CRPD에도 현재 여성 위원이 단 한 명이에요. 세계적인 여성단체가 ‘젠더 밸런스(성별 균형) 캠페인’을 벌였고 그 여파인지 이번에는 9명 중에 6명의 여성이 당선된 거죠.”

김 대표가 장애 여성 분야의 운동가로 알려진 건 2002년부터 5년간 참여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한국정부 자문위원’을 맡으면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1979년)도 장애 여성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애인권리협약에는 장애 여성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정책적 의무와 책임을 지울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을 모았죠. 한국 정부, 국제 여성 단체들과 노력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당시 주유엔 공사참사관의 도움도 받았죠.”

그는 마지막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적 틀이 구축된 만큼 앞으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도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아직 장애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폭력 상황은 심각합니다. 장애 여성 중 78%의 학력이 초등학교입니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지만 장애 여성의 1인당 출산 지원 예산은 4000원 정도에 불과하죠. 장애 여성 정책이 또 한 번 도약하길 바랍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