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날 “KTX 승무원 판결은 집단지성 결과” 참고자료 배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대법원이 재판거래는 없다며 해명에 나서자 판결 당사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이 “대법원은 ‘사법 농단’의 변호사 노릇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살인’의 변호사를 자처하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2015년 2월 내려졌던 KTX 해고 승무원 판결에 관해 “해당 사건은 관여 대법관 전원이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라면서 “재판연구관실의 집단지성과 대법원 소부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자료는 당시 KTX 여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었다는 취지였다. 대법관들이 최근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들은 지난 15일에도 ‘재판거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KTX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 해명자료는 결국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머리를 맞대 애써서 내린 판결이니 재판거래로 보지 말라’는 것인데, 대법원이 스스로 자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당시 대법원은 승무 업무가 코레일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거인 열차팀장의 진술과 각종 규정, 업무매뉴얼, 지침을 모두 무시하면서 재량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15년 11월 19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한 사례’로 명시한 판결이 바로 KTX 승무원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승무원들은 “이 판결로 우리는 12년 동안 거리에서 싸워야 했고, 한 승무원은 목숨을 잃었으며, 현직 KTX 승무원들은 비정규직이 돼 나쁜 노동조건에 시달렸고, 승객들은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하지 않는 위험한 KTX에 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대법원에는 2015년 KTX 승무원 판결 주심이었던 고영한 대법관이 있다. 2016∼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라면서 “재판거래 당사자가 속한 대법원에서, 바로 그 당사자가 주심이었던 판결이 재판거래가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는 건 오만함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관 및 법원 인사들이 즉각 퇴진해야 한다”면서 “사법 농단을 제대로 수사해 처벌하고, 관련 판결을 재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