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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악 반대” 촛불 든 폴란드

“사법개악 반대” 촛불 든 폴란드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8-07-05 01:20
업데이트 2018-07-0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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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정권, 사법부 장악 밀어붙여
대법관 73명 중 27명 ‘강제 퇴임’
대법원장 “연장 신청 안해” 불복
발효 전날 시민 수만명 집결시위
EU “사법재판소 제소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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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법원장 편입니다”
“우리는 대법원장 편입니다” 사법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높은 폴란드 정부의 사법개혁안이 발효된 가운데 4일 수도 바르샤바 대법원 청사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헌법’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든 채 손가락으로 승리의 브이(V) 글자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바르샤바 AFP 연합뉴스
폴란드 우파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국민들이 촛불 시위에 나섰다. 폴란드 대법원장이 앞장서 정부에 맞서기 시작했고,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5000여명의 시민들이 거리 시위를 전개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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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즈도르프(가운데) 대법원장 AFP 연합뉴스
게르즈도르프(가운데) 대법원장
AFP 연합뉴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사법개혁안을 강행하고 나섰다고 독일 도이치벨레 등이 보도했다. 새 법안은 이날 0시에 발효됐다. 대법관의 은퇴 연령을 종전 70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대법관의 임기 연장 요청 수락 또는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도록 한 법안이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 3일 “말고르자타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0년까지이지만 4일 퇴임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73명의 가운데 약 3분의1인 27명이 65세 이상이다. 새 법안대로라면 이들은 법복을 벗든지 아니면 충성 맹세를 하고 임기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해야 한다. 타임지에 따르면 퇴직 대상에 포함된 대법관 일부는 두다 대통령에게 임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은 퇴임을 거부하고 이날 바르샤바의 대법원 건물로 출근했다. 그는 “나는 정치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법치를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법적 질서가 이 땅에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연장 신청은 굴복을 의미한다”며 임기 연장을 요청하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게르즈도르프 대법원장이 일단 휴가를 써 시간을 벌 것”이라고 내다봤다.

3일 밤 시민 수만명이 폴란드 전역에서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열었다. 바르샤바의 대법원 앞에만 시민 5000여명이 모여 폴란드 국가를 부르고 “법원에 자유를”, “독재 정권 타도” 등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정부가 헌법을 어기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사법개혁안은 반(反)정부 성향의 특정 재판관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8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존경받는 정치인인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은 불복종 운동 전개를 시사했다. 그는 “만약 현 정권이 대법원장 등을 강제로 제거하면 나는 바르샤바에 가서 싸울 것”이라면서 “나에게는 총이 있고, 자기방어를 위해 총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이 법원에 대한 통제권을 틀어쥐고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 한다”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필연적으로 권위주의적 지배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의 새로운 법은 판사들을 쫓아냄으로써 법치를 종식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폴란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폴란드가 ECJ로부터 대규모 벌금을 물 수도 있다”면서 “일시불 또는 폴란드가 EU법을 준수하게 될 때까지 매일 얼마씩 부과하는 형식을 띨 수 있다”고 전했다.

콘라트 시만스키 폴란드 외무차관은 “ECJ는 어려운 일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EU가 회원국의 자치권을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EU에 매우 중요할 것이다.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면서 법안 철회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7-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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