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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총리 학원 스캔들의 핵심인물, 결국 수사 대상에...문서조작 주역

日 아베 총리 학원 스캔들의 핵심인물, 결국 수사 대상에...문서조작 주역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8-16 13:49
업데이트 2018-08-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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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과 관련한 일본 재무성 문서조작 사건의 핵심인물인 사가와 노부히사(60) 전 국세청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도쿄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사가와 전 장관은 앞서 문서조작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부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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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와 노부히사 전 일본 국세청 장관 교도=연합뉴스
사가와 노부히사 전 일본 국세청 장관 교도=연합뉴스
도쿄신문은 이날 “도쿄지검 특수부가 한 변호사의 형사고발에 따라 사가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가와 전 장관은 앞서 문서조작 행위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묻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됐지만,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지난 5월 혐의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이번 고발장에는 조작된 문서를 진짜 문서로 속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질문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작의 실무 역할을 맡았던 당시 이재국 총무과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변호사는 “국민의 대표를 속인 죄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유지를 모리토모 학원 측에 시가보다 8억엔(약 80억원) 정도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을 핵심으로 하는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은 지난해 2월 상순에 세간에 알려졌다.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의 관련성이 의심돼 왔으나 아베 총리는 같은달 17일 국회에서 “아내가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둘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치며 부인했다. 이러한 총리의 답변 후에 이재국 직원이 결재문서를 확인한 결과 아키에 여사와 몇몇 정치인의 관련성이 나타나자 당시 이재국장이었던 사가와 전 장관은 “이대로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며 문서 조작을 지시했다. 이에 이재국 직원들은 같은달 하순부터 4월까지 광범위하게 문서를 고쳤다. 조작된 문서는 5월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제출됐다.

사가와 전 장관은 얼마 후인 7월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으나 올 3월 문서 조작이 드러나면서 사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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