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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도 시진핑도 ‘방북 카드’… 복잡해진 비핵화 방정식

폼페이오도 시진핑도 ‘방북 카드’… 복잡해진 비핵화 방정식

한준규 기자
입력 2018-08-20 17:54
업데이트 2018-08-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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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곧 4차방북… 김정은과 면담 기대”

핵신고·종전선언 빅딜 가능성 관심집중
“남북정상, 1년 이내 비핵화 합의” 압박
무역전쟁 코너 몰린 中, 영향력 행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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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워싱턴 AFP 연합뉴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워싱턴 AFP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임박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9월 방북설, 평양 남북 정상회담 등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방정식이 점점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핵 신고와 종전선언의 ‘빅딜’을 이룰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ABC방송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곧 4차 평양 방문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을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어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과 면담 가능성에 대해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12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극비 북·미 접촉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때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위원장만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행동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가 김 위원장 면담을 연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이며,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는 압박”이라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김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된다면 북·미 ‘빅딜’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북·미의 정치적 상황도 빅딜에 한몫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여론조사가 공화당에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북핵 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시점이다. 또 김 위원장도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9절을 맞아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 이러한 북·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핵 신고와 종전선언의 빅딜, 김 위원장의 뉴욕 유엔총회 연설,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담(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것(북한의 비핵화)을 1년 이내에 하자고 했고, 김 위원장은 ‘예스’(yes)라고 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시점으로부터 1년은 남북이 이미 동의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1년 비핵화 시간표’는 미측의 요구가 아니라 북한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폼페이오 장관은 4차 방북에서 김 위원장에게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당근’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독자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시 주석의 방북설 등의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중국·러시아 해운 관련 기업의 제재를 두고 김 위원장이 직접 ‘강도적 제재 봉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를 지렛대 삼아 북·미 간 빅딜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8-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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