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진화하는 병역 면탈 수법/임창용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8-09-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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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성악과 학생 12명이 고의로 살을 찌워 병역을 기피했다가 적발됐다. 병무청이 제보를 받아 수사한 결과 이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신체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의 수법으로 체중을 100㎏ 이상으로 불렸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현역 판정을 피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허술한 병역 신검 시스템을 철저히 농락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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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남성은 헌법 제39조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신체·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손흥민 선수처럼 국위 선양으로 특례를 받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다.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긴 하나, 젊은이들로선 꽃다운 20대에 2년 가까이 희생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병역 기피 유혹에 빠지고, 일부는 실제로 실행도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드러난 병역 기피 사건을 되짚어 보면 그 수법도 진화를 거듭했다. 1960~70년대는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 등으로 입대를 최대한 늦춘 뒤 입대 연령(당시 만 30세)을 넘겨 병역을 면탈한 사례가 많았다. 당시 병무전산시스템이 없어 잡아내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군 소집면제 연령이 36세로 올라간 뒤 고령 면탈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980년대 이후 질병을 이용한 수법이 본격화했다. 폐결핵, 만성간염, 관절염 등 당시로선 확인이 어려운 병이 대부분이었다. 가슴에 쇳가루를 바르거나 간장을 많이 마셔 엑스레이 사진에 이상에 생기게 하는 수법이 쓰였다. 2004년엔 송승헌, 조진호 등 유명 연예인과 프로야구 선수 등이 요도에 약물을 주사해 사구체신염 판정을 받아 병역을 피했다가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신체 훼손 수법도 끊이지 않았다. 손가락이나 고환을 제거하는 엽기적 수법이나 고의적인 무릎연골 제거나 어깨, 디스크 수술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같은 ‘금수저’ 형 면탈도 한때 만연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됐지만, 출근을 제대로 안 했다가 적발되어 재입대한 가수 싸이 사례가 대표적이다.

불법 병역 면탈 시도는 지금도 여전하다.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병역 면탈 사례 59건 중 체중 증·감량이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위장(14건), 고의 문신, 학력 속임, 고의 무릎수술, 고의 골절 등이 뒤를 이었다. 음대생 사례에서 보듯 체중 증·감량이 기피자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수법인 셈이다. 특정 질환에 의한 게 아닌 한 병역 감면 항목에서 체중 기준은 제외하는 방안을 병무청이 검토했으면 한다.

sdragon@seoul.co.kr
2018-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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